세월호 조사위 시작 전부터 '예산규모' 갈등

[이영은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조직과 예산 규모를 두고 여야 간 내부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가 지난 16일 특위 예산을 '세금도둑'이라고 지적한 것에 이어 여당 몫으로 지명된 황전원 위원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다'고 공방에 가세하자, 야당 측에서 "자격없는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황전원 비상임위원은 정치적으로 세월호 문제를 폄훼하려하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으로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위원이 다시 나섰다. 황 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 위원은 "서 원내대변인은 본 위원이 세월호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무엇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는지, 세월호 조사위의 운영에 대한 세월호 조사위원의 발언이 왜 사퇴 이유가 되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상 '위원은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퇴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서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통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진상조사위에서 나온 내용들은 상임위원들이 논의해서 내놓은 것이고, 비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자 비상임위원인 황 위원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나서는 것은 (특위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역시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조사위 규모는 예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때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고, 조사위원들을 유급으로 한 이유는 생계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 자체에 열중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여권의 발언은)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이라고 지적에 합류했다.

천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며 "혹시 이것이 두려워 세월호 조사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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