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계획서 오늘 통과, 증인채택 논란

[채송무기자]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관심이 이명박 대통령 등 전 정부 핵심인사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을 '자원외교 핵심 5인방'이라 부르며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사진 좌)은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자원개발은 특정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고,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국정조사 무용론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핵심 쟁점인 자원외교 핵심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 "야당의 정략적 의도 내지 정치 공세 의도가 드러났다"며 "자원외교에서 열거한 다섯분이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지금의 자원외교가 대형화되고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데 제일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 분들을 빼버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외교를 열심히 한 분들을 비리의 주범처럼 규정했다"며 "이 자체가 정치 공세로 이렇게 해서는 국정조사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에서 열거한 다섯 분들이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비리가 드러난 것도 없다"며 "야당이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인채택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면 수용할 수 있지만 이에 맞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인 홍영표 의원(사진 우)은 같은 방송의 인터뷰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게 하려는 (여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며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가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문제는 약 41조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부실로 드러난 것만 해도 굉장히 많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지휘했고, 주요 증인들이 정책 입안자이면서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공기업 자원 3사의 책임으로 실무자 몇 명만 처벌을 한다는 논리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책임이 있는 5명이 나와서 당연히 증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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