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 합의 "물타기 국조 될 듯"

[김영리기자] 여야가 역대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선 물타기 국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야는 8일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내용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대했다. 결국 모든 정부를 조사범위에 넣기로 했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증인선정 문제와 관련해선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비조사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3월 중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청문회는 그 이후 실시한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사 대상을 역대 정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데 대해 '물타기 국조가 될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물타기 하려고 별 꼼수를 다 쓰네. 어디 한번 제대로 하는 지 봅시다. 기대는 별로 안하지만...국민 혈세 100조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MB의 4대강에 100조...참여정부든, MB정부든 자원외교 한 해 40조 이상...국정조사해서 돈 날리고 뒷돈 챙긴 인간들 거르는데 여도 야도 없다. 민감한 외교상황이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해외계좌 털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당부했다.

이밖에 "지금 정권에선 하나마나 한 것 아닌가? 차라리 정권 바뀌고 제대로 뿌리 끝까지 했으면 한다", "억지쓰는 새누리당이나 그걸 합의해주는 새정치나...차라리 해방이후로 확대하지 그러냐", "지난 정부 뿐 아니라 현 정부도 대상이 돼야 할 것",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잘못이 있으면 진작에 해야하는 것 아님? 이제와서 물타기 하려고 다 끌어모으네"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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