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비정규직 기간연장, 근본대책으로 부족"

[채송무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사진)이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노사정위원장은 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다소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대책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줄이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기본"이라며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기간제 기간이라도 늘려 국민을 넘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비정규직 대책은 차별 시정을 통해 기업이 구태여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을 못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시해 정규직 해고 요건이 완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걱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해고에 대한 요건 자체가 워낙 불분명하게 돼 있어 분쟁이 일어난다"며 "다만 이것이 정규직의 해고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한국노총도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원하고 건의를 해왔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노동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간다면 일정한 합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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