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불법보조금 경쟁, 2015년엔 없다"

[허준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015년에는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요금, 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가 절감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상품이나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위약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왜곡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방송정책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언급했다.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제도 개선이다.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돼야 한다"면서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방송사업 재허가 재승인 제도도 개선해 올바른 방송이 행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광고 시장 경쟁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광고 제도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의성이 발휘된 광고가 많이 제작되고 유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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