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닫힌' 페이스북 게임 내년에는 열릴까

[문영수기자] 지난 8월 사전 예고도 없이 국내 접속을 일괄 차단한 페이스북 게임들이 내년에는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정부 측과 국내 페이스북 게임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사 게임들이 글로벌 서비스라는 이유로 자체등급분류 권한 부여를 요구하던 페이스북의 강경한 입장이 최근 누그러져 국내 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국내 서비스 재개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 해결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양측 협의가 완만히 지속된다면 새해에는 페이스북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재개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그러나 정확한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촉즉발' 8월과 다른 양상

이같은 모습은 앞서 페이스북 측이 아무런 예고 없이 모든 페이스북 게임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야기했던 8월 당시와 사못 다른 모양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카지노 묘사 게임물과 사행성 유발 게임들이 사전 심의 없이 서비스되는데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서비스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페이스북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글로벌 서비스라는 이유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달라며 강경히 맞서다 급기야 지난 8월 26일 모든 페이스북 게임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내 심의를 받은 게임들까지 일괄적으로 차단해 게이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문체부는 "페이스북 측의 자체등급분류 권한 부여 요구는 국내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혜 요구와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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