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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선 수사 마무리단계? 남은 의혹 상당


靑 문건유출 혐의 경관 회유, 유진룡 발 비선의혹까지 '첩첩산중'

[채송무기자] 검찰이 정윤회 씨와 박지만 EG회장,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거물급들에 대한 소환을 마치고 사실상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남겨진 의혹이 만만치 않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혹에 대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를 그만두면서 유출했고,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석실 소속인 한모 경위가 복사하고, 사망한 최모 경위가 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문건에서 제시한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모임은 해당 행정관들의 통신기록 조회로 사실 무근으로 결론냈고, 청와대가 내부 감찰을 통해 해당 문건의 유출 배후로 지목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7인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국정을 흔든 청와대 비선의혹은 '근거 없음'으로, 문건의 작성과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일탈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선 의혹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논란의 근거가 된 청와대 문건 유출 외에도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13일 자살한 최모 경위의 유서에서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이 먼저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함께 문건유출 혐의를 받는 한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했다.

검찰은 한 경위의 혐의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시했고, 청와대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제시된 증거 때문에 한 경위가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JTBC에서 한 경위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회유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한 경위는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서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에게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한 경위의 변호사가 보도 직후 검찰 기자실을 통해 "당사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JTBC에 보도된 내용으로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청와대 역시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민정수석실은 한 경위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의혹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下)이 밝힌 비선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이다.

유 전 장관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정윤회 씨 관련 문화체육부 국장과 과장의 교체에 대해 "대중 정확한 정황 이야기"라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해당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인정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또, 김종 2차관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문체부 인사에서 전횡을 했다고도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김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며 "(인사청탁 등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차관의 민원을 이재만 비서관이 v(대통령을 지칭하는 내용)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체육계의 오랜 부정에 대한 대통령의 적폐 해소 지시가 지지부진했고, 민정수석실이 그 원인으로 담당 간부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보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해당 장관이 직접 폭로한 비선라인의 인사관여 문제라는 점에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남은 의혹들은 청와대 문건의 핵심인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이어서 해소되지 않을 경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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