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 인터넷 산업에 독"

[정은미기자]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완화해야 합니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참가자들은 규제 일변도의 우리나라 인터넷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는 확대되고 있지만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미진하다"면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 등 주요 인터넷기업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인터넷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적 추세에 뒤진 규제개혁 필요"

토론회에 나온 네이버 정민하 정책협력실 실장은 "인터넷과 IT산업에서는 글로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미국의 거대기업과 경쟁해 왔는데, 최근에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사업자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접근 기회를 앞세워 한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는 IT인프라 최강국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국가 정보화백서 소개된 글로벌 IT 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전체 19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리콘벨리의 성공 원인은 미국 정부의 지원이 아닌 민간 자율에 입각한 치열한 경쟁 있다"면서 "ICT 산업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모바일 결제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네이버는 대표적인 규제 역차별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꼽았다. 정 실장은 "국내 IT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규제에 막혀 있는 사이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데도 국내시장만을 고려해 만든 각종 규제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 김수 대외협력실 실장은 "시장변화에 발맞춰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1일 합병하고 뱅크월렛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였지만, 인터넷 규제들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PC인터넷 환경을 규제하려던 것이 모바일 환경에는 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개혁 이슈로 떠오른 천송이 코트가 이러한 규제환경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규제는 해외시장 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구글 "지나친 규제는 인터넷에 독"

구글코리아 이재현 정책협력실장 역시 "인터넷은 시장에 의해서 생성되고 발전되는 공간"이라면서 "정부가 규제정책을 가하거나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규제와 리더십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가 완화 됐지만 전자상거래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은 지난 1997년부터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를 신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이후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탄생했으며,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결제 수단도 동시에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독이 된다"면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규제는 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국내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오히려 국내기업보다 규제를 덜 받는 '역차별'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이같은 역차별 논란을 겪은 것에 대해 이재현 실장은 "인터넷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의 자유롭고 공정한 혁신 경쟁이 이뤄지여 하는 분야지만 한국은 규제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의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길이 옳은지 깊이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지면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리한 환경이 돼 결국 한국의 인터넷 사업은 갈라파고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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