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물꼬 텄다" 與, 2+2 회동 자평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기대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첫걸음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야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민주주의 본질인 과정을 중요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처우개선 사기진작책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윈윈(win-win)이 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치에 완승과 완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 윈윈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밖에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 가지 걱정은 국민대타협기구 설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을 비롯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르는 조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어제 합의문을 보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이 아닌 국민대타협기구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다"면서 "국민대타협기구는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고, 합의의 주체는 역시 국회"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될 당시에도 이해당사자가 합의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큰 틀 속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앞으로 여야가 세부적인 회동을 통해 (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야겠지만 역시 결정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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