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뱃값 인상 확정, 매점매석 엄단할 것"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국회에서 합의된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따른 시장의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월례 경제브리핑(사진)에서 "정부는 담배 판매량의 급증과 만일의 품귀 현상에 대비해 담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차적으로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가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2014년 1월~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할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2014년 1~8월의 월 평균 판매량은 3.59억 갑으로 제조업체와 수입업자의 반출과 담배 판매업체들의 매입이 3.73억갑을 초과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12월 한 달간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의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점매석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과 18개 시도별로 지역점검단을 구성해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한 단속을 하게 된다.

안 수석은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위반시 처벌은 물론 별도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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