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담뱃세 예산 부수법안 포함 재론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 부수법안에 담뱃세 관련 세목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사진)은 26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1989년 이후로 담뱃세가 예산 부수법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국세가 될 수도 없다"며 "10조원의 세수부족분을 메우려고 담뱃세에 일부 국세를 끼워넣어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에도 담뱃세를 예산 부수법안에 넣으면 안 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정 의장도 10조원을 메우려고 국세를 끼워넣는 것은 안 좋은 모양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단된 전체 상임위원회 일정 재개를 위해 예산 부수법안이 재논의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된 이상 논의해야 한다"며 "야당을 협상파트너로 안 보고 정부와 여당이 시간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인 12월 2일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예산안 쟁점인 담뱃세 관련 세목들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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