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청와대가 예산 결정적 순간에 뒤집어"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청와대를 조준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기일에 맞출 생각이 있지만 마치 12월 2일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불변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도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심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양보와 협조를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일주일 간의 과정을 보면 거의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마치 시간을 벌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가 무엇을 할 때마다 청와대가 개입돼 결정적인 순간에 내용을 뒤집는다"며 "(누리과정) 합의 때도 교육부총리와 양당 간사가 모여 합의를 마쳤는데 김재원 의원이 사후에 전화를 받은 후 '무효다'고 결과를 뒤집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 예산 부분에서 여야가 합의되는 부분은 같이 부담하고 야당만 주장하는 것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야당 몫으로 돈을 내고 여당이 나머지를 낸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어린 자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정부가 야당 몫 예산에서 지출하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 "이번 증세 방안이 서민 위주이므로 이를 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인 법인세를 원상복귀해야 담뱃세 인상이 논의될 수 있다"며 "서민 증세만 하고 부자 감세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고 질타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세를 낮췄지만 기업들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형태가 아니라 서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