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인세만 정상화해도 5조원 확보"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가 19일 "법인세를 하루 속히 정상화해 민생과 지방재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이 한국 전체 59%인 반면 하위 20%는 1.7%에 불과하다"며 "이런 데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율이 정상화되도 5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이명박 정부 이래 재벌감세를 정상으로 복구하고 낭비성 예산을 막아 10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해 이 돈을 민생과 안전, 지방재정과 가계소득 증대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선 "어제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국조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자방 비리 의혹은 어떤 경우도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누가 우리들 세금에 함부로 손 대는가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사자방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기 싫다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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