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교문위 파행, 원내대표 회동서 논의할 듯

[조석근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증액 문제에 따른 여야 입장차로 파행 중인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 후 기자들에게 "국회 관행상 상임위서 논의를 하다가 소수 쟁점만 남는 것을 지도부가 협의한다"며 "확정적이진 않지만 내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의제로 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본격화된 예산심사와 관련해선 "예산안 처리 시한을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예산낭비 바로잡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집행 막기를 원칙으로 삼았다"고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상임위에서 13조5천억원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 제·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부지매입 등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구성→기본설계→실시설계→건설비로 이어지는 순차편성원칙을 위반하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2년 이상 연례적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을 삭감 대상 사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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