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파행,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조석근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에서 비롯된 누리과정 파행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세 교육감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만나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가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면서, 시도교육감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현재 2~3개월분만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휘국 회장은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 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며 "그럼에도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 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 회장은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령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힐 것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할 것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근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같은 경우도 8천억원 정도 적자인 상황이고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만 3천600억원이 소요된다"며 "지방채도 빚이고 빚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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