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MB 이전으로 법인세 되돌리면 연간 7조"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가 13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만 정상화해도 연간 7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최근 정부의 무상복지 예산 삭감 해법으로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대구 '출산 장려의 날' 행사에서 주부 한 분이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지 묻더라"며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포기하든 아이를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전날 제안했던 4+4 협의체 구성을 다시 촉구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소모적 복지논쟁을 중단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4+4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본회의 예산안 상정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갈아타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국채 발행액만 33조원에 이른다"며 "박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약속했지만 국가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 재벌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80% 증가한 589조원이나 되지만 같은 기간 20대 기업의 실물투자는 지난해 거꾸로 70% 감소했다"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긴커녕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여기에 과도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정리해도 연간 4조원의 추가세수가 확보하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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