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한중FTA 타결 발표 너무 성급"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가 정부의 한중 FTA 타결 발표에 대해 "통상법상 국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오늘로 19번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이지만 농업인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게 생겼다"며 "어제 베이징으로부터 날아든 한중 FTA 타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표는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안 이뤄진 상태에서 정부가 외교적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발표했다"며 "야당과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단체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많은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서둘러 타결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가 3조3천600억원으로 한미 FTA보다 4배 이상 많고 2020년까지 최대 20% 농축산 생산이 감소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단순 피해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농업 지원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야 쟁점으로 부상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선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며 "오늘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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