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 '복지' 중대 기로, 무상급식 운명은?

[채송무기자]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국가적 이슈가 됐던 복지가 경제 위기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복지 이슈의 상징이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부터 거센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직을 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위에 돌아간 이후 무상급식은 여권에서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경제 위기 이후 상황이 바뀌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 上)가 먼저 총대를 맨 무상급식 논란은 이제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홍 지사는 감사를 명목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됐다.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받는 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감당해왔던 각 시도교육청이 더 이상 감당이 안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 원 중 60%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이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라며 "교육청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과도한 행사나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 때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2010년 총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은 5천531억 원으로 1.1%에서 올해는 2조6천억 원으로 5%로 크게 올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반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그 반으로 줄어 2010년 3.6%에서 1.7%로 대폭 줄었다"며 "나라와 지자체 살림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무상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교육 환경이 역악해지고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과학기술 인재를 키울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진국 중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필란드와 스웨덴 몇 나라 뿐"이라며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을 간과하면 안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때"라며 무상급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겼고, 홍준표 경남 지사가 무상 급식 예산지원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은 여권의 움직임은 이제 첫발을 내디디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뿌리를 흔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사안"이라며 "홍준표 지사도 여러 차례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확인한 바 있는데 지금 와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약속하며 생색을 내다가 이제와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서 부담하라고 떠미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무상급식은 흔들림 없이 정착돼야 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됐는데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그 예산을 야당과 진보 교육감 측이 시작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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