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한 목소리 '단통법이 문제'

[채송무기자] 5일 국회 국회 교육·사회·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 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며 "온 국민 앞에 허수아비가 된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누구는 휴대전화를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소비자는 손해 보고 이동통신사는 이득을 봤다"며 "보조금 규제를 철회해 자유시장으로 놔둬야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다. 요금 인가제도 폐지하고 보조금상한제도 철폐해야 한다"며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끼리 무한 경쟁을 시켜야 가격도 내려가고 요금도 내려가서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은 시장만 바로잡는 것이지 요금 인하가 없다."며 "사실은 소비자가 할부로 내고 있는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먼저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제공된 정보 데이터 중 30%를 안 쓰고 있고, 이렇게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이는 초과 금액이 연근 4조원이 넘는다"며 "일본 사례를 보면 우리돈 약 2만7천원 요금으로 무제한 통화가 되고, 쓰고 남은 데이터는 이월된다. 가족 간에 나눠 쓸수도 있다"고 이동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간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쟁탈전에 8조원을 쓰는데 이를 불법 보조금으로 쓰지 않으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통신사들이 내년 1분기 영업 이익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혈 경쟁보다는 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은 "단통법을 통해 마케팅 비용 등이 절감되고 이를 당연히 요금 인하나 서비스 경쟁으로 가야 한다"며 "일부 이통사들이 서비스 경쟁에 들어갔는데 아직은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다"고 답했다.

그는 "요금인가제는 기본취지가 사업자가 과도한 약탈적 요금제로 제3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을 막자는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부작용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요금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단통법 비웃듯, 이통사 '아이폰6 대란' 또 일으켜

• 논란 많은 단통법 '연착륙'의 조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