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이버 사찰 증인 신청으로 여야 '격돌'

[조석근기자]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중앙선관위 국감이 선관위가 아닌 사이버 사찰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감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과 관련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6개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단 한 명도 협의되지 못 했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오늘 중으로 합의하지 못 하면 증인들을 27일 종합감사에 부를 수 없다"며 "지금까지 증인 신청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에 많이 양보했지만, 사이버 사찰 관련 증인 문제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간사끼리 논의를 해보자"면서도 "사이버 사찰 문제는 미래창조과학위와 법제사법위 소관이고 안행위 입장에선 판교테크노밸리 참사 등 다른 현안도 많다"고 사실상 증인 채택에 대한 견해를 달리 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국회가 삼임위를 나누는 이유는 집중하라는 의미이다"며 "중요한 의혹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는 이해하지만 이미 법사위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뤘으니 그쪽에 (사이버 사찰을) 맡기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며 조 의원을 거들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안행위 소관이고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검열 사찰되는 부분이 드러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안행위 소관인 경찰이) 수사 협조란 이유로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우리 안행위가 다뤄야 한다. 이것은 정파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자 안행위 진영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를 촉구하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사이버 사찰' 논란 속 국산 메신저 이용자 급감

• "경찰 네이버 밴드도 감찰, 대국민 사찰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