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 및 제조사 임원들을 소집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안은 안갯속이다.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은 17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이통3사 CEO들과 삼성전자, LG전자 사장급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최양희 장관은 "이통사, 제조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부분도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잘 협의해서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큰틀에서 잘하자는 합의를 했다.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각사 사정에 맞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큰틀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구체적인 법안 개선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최양희 장관은 "지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추후에 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겠지만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개선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최성준 위원장도 "오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대책 논의라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하자는 공감을 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최양희 장관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국민들의 통신비 경감이 아닌 자사 이익만을 위해 활용한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특단의 대책'이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아쉬움을 남겼다.
간담회에는 미래부와 방통위 양 부처 수장은 물론 통신정책 담당 실국장과 실무 과장들도 모두 참여했다 은 물론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KT 남규택 부사장,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LG전자 박종석 사장이 참석했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인 지난 4월에도 이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 CEO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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