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위원 "분리공시 무산 책임은 기재부, 산통부"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상임위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담기로 했던 보조금 분리공시가 무산된 책임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머리를 숙인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16일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분리공시가 빠진 것의 책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책임소지를 밝혀야 하며 이건 방통위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와 미래부는 분리공시를 고시안에 담으려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붙였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한 것"이라며 "비판과 질책을 받을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면서 기재부와 산자부를 겨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만나 단통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분리공시가 빠진데 대한 책임을 논하기 보다 앞으로 단통법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 방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 무산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분리공시 고시 담당 부서로서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한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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