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차별·비하 인터넷 시정요구 급증"

[정미하기자] 지난 2013년 인터넷상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 요구를 받은 것은 도박이었다. 요구받은 것 중에서는 차별·비하에 대한 시정이 가장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인터넷에서의 차별·비하 시정 건수는 3만2천330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통심의위가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내린 것은 도박(9만4천953건)이었고, 성매매·음란(8만2천996건), 불법 식·의약품(5만8천563건), 권리침해(6천41건), 문서위조(4천9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2012년 1만4천85건이었으나 2013년 3만2천330건으로 130%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작년 시정요구치를 넘은 3만6천581건을 받았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다음(1만3천76건)이었다. 그 뒤를 네이버(1만2천31건), 트위터(1만1천178건)이 뒤따랐다.

이들 방통심의위 시정조치를 많이 받은 상위 7개 사이트 모두 성매매·음란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았다. 7개 사이트 중 트위터가 1만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만35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트위터의 시정요구가 올해 급증했는데 이는 SNS가 성매매·음란 정보의 새로운 수단으로 옮겨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은 네이버에서 시정조치가 가장 많았고, 권리침해는 구글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베는 차별·비하 삭제조치가 타 사이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 해 동안 방문자수 대비 시정요구 건수는 일간베스트(0.81%)로 네이버(0.79%), 다음(0.79%)과 엇비슷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중복 방문자수를 제외한 2013년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네이버 109만9천명, 다음 100만명, 구글 105만3천명, 디시인사이드 22만2천명, 일베 10만6천명 순이다.

최민희 의원은 "국민 모두가 많이 이용하는 포털에서 불법·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정보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는 도박, 성매매·음란, 불법의약품 인터넷 정보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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