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찰청" SNS 감찰 등 질타

[이영은기자]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의 세월회 집회 과잉대응과 SNS 감찰 등이 집중 질타 대상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올해 8월 새로 취임한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공정해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경찰이 체증을 남발하고, 불법 체증도 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국회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동행했음에도 경찰이 체증하고 시위를 막아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위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며 경찰이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미국에서는 경찰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폴리스 라인을 위반하면 상원의원도 바로 체포한다"면서 "경찰이 공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법 집행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야당 측이 경찰의 체증과 차벽 설치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벌써 지적이 나왔을 것"이라고 경찰을 옹호했다.

이에 강 청장은 "체증은 형사소송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강변했다.

그는 "헌재에서는 '차벽은 필요한 범위 내 설치해서 운영하되 일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차벽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통행과 버스 승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SNS 사찰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 내용까지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경찰 기획조정관이 지난해 11월 카카오톡 본사에 가서 업무 협조 회의를 했다고 한다. 경찰이 카카오톡과 꾸준히 접촉하는 것은 반드시 의심을 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카톡 사찰'과 관련해서도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과의 대화도 다 공개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인권침해"라며 "사이버 사찰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근래 SNS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각종 통신제한 조치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사상 취득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누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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