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위의 '카톡 감청' 무관심 질타

[이영은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무관심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의 '카톡 감청'이 국민 권익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권익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모바일 사이버 감청 문제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높아지고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감청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톡 감청은) 21세기 긴급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며 "검찰의 무법적·위협적 검열에 대해 제동을 걸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권익위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감청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검찰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권익위원장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 권익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며 사이버 망명까지 하고, 국민 3천800만명이 권익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겁내하는 상황을 권익위원장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성보(사진) 권익위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정부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 권익위가 직권으로 나설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고충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의원들의 지적을 계기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원장 "민원 오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