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공무원연금, 연금학회에 전문가 많다"

[조석근기자] '밀실 논의'라는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주춤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등장했다.

안행부 정종섭 장관은 "공무원연금이 설계될 때부터 공직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했지만, 우리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공무원연금 유지가 어려워졌다"며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고민했지만 더 이상은 미루기 어렵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일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연금학회의 안을 기반으로 한 안전행정부의 연금개혁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학회 김용하 회장,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공무원연금공단 최재식 이사장 등 이른바 '성대 라인'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논의를 끌어가고 있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안행부가 최근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며 "유럽 각국이 해결한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안행부 내에 공적연금 관련 전문위원회도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전문기관도 있는데 이는 심지어 연금학회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고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저도 학계에 있었지만 연금학회가 가장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생각이었다"며 "공무원들과는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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