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감, 정종섭 '국회 해산' 발언 논란

[윤미숙기자]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의 '국회 해산' 발언 탓이다.

정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 중이던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다.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겸손해야 할 장관이 국회를 두고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둥 내각제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둥 매우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을 보여 놓고 상투적인 변명이나 해명도 없었다"고 지적,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가 헌법학자이기 때문인지 어떤 기자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를 헌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질문했고, 답변 과정에서 내각제 국가라면 국회 해산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제가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거나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을 통해 그렇게 나간 것은 저도 참 유감스럽다. 혹시나 장관이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산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후 국정감사가 속개되는 듯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나서 거듭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시작하기 위해 장관이 사과하고 시작하자"고 거들었다.

정 장관은 "제 진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간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 장관이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국회 해산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면 되고 자료도 된다 안 된다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답변 태도가 왜 그런가"라고 따져 물었고, 정 장관은 "제가 발언한 것과 와전된 것을 구분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응수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좀처럼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자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이 "이 자리는 장관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신해 의혹과 문제 지적하는 장소"라며 "조금 더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고 말해 사태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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