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가계통신비 부채 2조원 육박"

[허준기자]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부채가 약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약 4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연체 및 미납급이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통3사는 약 2~7개월 정도 미납금액을 직접 관리하고 이후의 연체금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이관해 연체금을 관리한다.

전병헌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 8월말 기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연체금액은 1조7천907억원이다. 연체등록건수는 379만건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건수는 99만건이며 미납금액은 1천893억원이다. 두 미납금액을 합치면 1조9천800여억원이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통신비부채는 약 1조6천억원이다. 1년새 부채가 4천억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 약 40~50% 가량의 금액이 단말기 미납금액인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는 매년 5% 정도 늘어나고 있다. 가계통신비 및 통신부채 경감방안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요금제와 알뜰폰, 저가폰 다양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통신부채 탕감 확대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채에서 40~50% 정도가 단말기 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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