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자기 부정"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근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8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운영에 대한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자신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처리한 법"이라며 "제대로 취지를 살려보려는 노력도 없이 힘의 정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은 자가 당착과 자기 부정의 극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을 주도했던 당사자들로부터 식물 국회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법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첫해에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그 이전 국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며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매듭이 꼬인 부분을 거슬러 찾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입법이 지연된 원인을 추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확인해주었듯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식물 국회의 주범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새누리당 자신"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회피하고는 정치 난국을 풀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세월호 특별법 타결에 새누리당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다수의 전횡을 휘두를 수 없어 불편하다고 협상과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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