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부 예산안 "최대한 확장적 편성"

[이혜경기자]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3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최근 거시정책들과 일관성을 유지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담았다.

2015년 예산안에서 세수입은 2014년 대비 3.6%(13조원) 증가, 지출수준은 5.7%(20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세입은 최근 세입여건 악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줄였다. 세출 20조원 증액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2015년 재정수지는 34조원 적자(GDP 대비 -2.1%)로 전년 대비 8조원(0.4%p)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570조원(GDP 대비 35.7%) 수준으로 전년 대비 43조원(0.6%p)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출확대→내수활성화·경제활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안, 민간 활력·국민 체감사업 중점 지원키로

2015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여건도 개선을 추진할 생각이다.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주거 등 생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2015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예산이 14조원으로 전년보다 7.6% 늘었고,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8조원으로 전년 대비 17.1%, 안전예산이 1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9% 각각 확대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올해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1월1일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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