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자 감세 논의 거부하면서 증세만 발표"

[이영은기자]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야권이 "세제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사진)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왜곡됐던 '법인세 정상화' 등에 대한 논의는 거부하면서 서민에게 세부담을 무차별 폭격하는 증세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세제 정상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여당이)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세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재정건전성 회복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자감세 철회'"라면서 "가계소득 및 소비 증가를 통해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상생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이번 세금 인상은 '원칙도 없고 과정도 잘못된 증세'라며 증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이 복지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복지확대와 줄푸세는 양립할 수 없으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표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재정 확대를 이뤄야 한다. 정당한 목적을 가진 증세라도 일방적 강압적으로 이뤄지면 조세저항과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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