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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특검 추천, 유가족 뜻 반영으로 풀어야"


"이 선 넘으면 위헌, 靑도 필요하면 다 조사해야"

[채송무기자]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에서 국회 몫 특검 추천권을 통한 합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친이계인 김용태 의원은 3일 TBS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바닥 경기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쁜 것 같다"며 "국회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바닥 경기는 회복 불능까지 갈 것"이라며 정국 해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을 믿지 못한다면 특검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것도 믿지 못한다면 특검 추천에 있어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우리가 타협이 필요하다면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특검 추천권을 통한 정국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여권과 유가족의 3차 면담에서 '왜 자꾸 청와대 이야기는 끌고 들어가느냐'고 한 것에 대해서도 "왜 새누리당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청와대가 아니라 필요하면 다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이 철저한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면 특검이 그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특검조차 특정한 정치 세력에 의해 편향될 수 있다면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검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이 선을 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야당과 유가족이 제기하는 3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다. 그는 "자문기구나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아니라 3자협의체라는 실체를 만들어내는데 동의하면 안된다"며 "안되는 일을 야당이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편법을 쓰면 나중에 감당 못한다. 야당이 안을 만들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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