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美,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 우려"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일 포스코 사장, 우유철 현대제철 사장 등 국내 주요 철강사 CEO(최고경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미국의 유정용강관 반덤핑 산업피해 최종판정, 수입산 짝퉁(원산지 위조), 불량(규격 미달) 철강재 국내유통 등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철강산업 위기요인 및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는 지난 22일 최종 결정된 우리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덤핑률 산정방식 및 피소업체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 부여 여부 등과 관련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WTO 제소 등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차관은 "이번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쟁점 검토, 업계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효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철강재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및 내수 침체, 환율요인 등으로 우리 철강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업체 자율로 해외사업을 포함한 부실사업 정리 등 선제적 구조고도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그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면 정부가 애로해소를 속도감 있게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철강업계는 또 철근, 형강 등 수입철강재의 짝퉁이나 불량 문제로 국산 철강재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는 우리 철강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건물 안전에도 위해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재 열연, 후판, 도금강판, 형강, 스테인레스강 등이나 올 4분기 철근, 보론강 등으로 확대,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설용 철강재가 KS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지난 26일부터 KS철강재 시판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변조시 검찰 고발하고 인증업체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세청, 국토교통부, 국표원 등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업계 역시 철강협회 산하에 마련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활용해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 유통을 업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각국의 수입규제조치가 확산되고, 후발국의 기술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저부가가치 제품으로는 우리 철강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긴 안목에서 미래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관점에서 고온, 고내식, 고강도 등 특수물성 금속소재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시장수요, 업계 기술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관 공동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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