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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7월 국회 마지막 날도 넘길까


與野 기존 입장 재확인, 막판 협상서 정치력 발휘에 기대

[채송무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최종 협상에 돌입해 최종 타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비공식 접촉을 이어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양측 모두 비판에 휩싸이게 돼 막판 타협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날 양측은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을 최대한 배려하지만 상설특거멉의 기본 정신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에 대한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에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야당과 끝까지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단위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호소하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중진의원단 조찬을 시작으로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등 총 60명의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결국 양당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민생법안 등도 막히게 돼 양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세월휴 유족인 김영오 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려 37일 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들어간 양당 원내대표의 최종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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