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與·野 모두 '반발'

[윤미숙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구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입법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논란의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을 '직업전문학교' 외 '실용전문학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SAC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AC 측이 신 의원과 법안 발의에 참여한 같은 당 김재윤 의원,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진 신학용 의원 등 3명에 수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소관 부서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 등이 법안 처리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점 등에서 SAC 측의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신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자청,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인 이 일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 민간 직업훈련시설과 노동계 일반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고, 발의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SAC를 비롯해 많은 직업전문학교 대표들과 관계당국인 노동부, 교육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담당 입법비서관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와 교육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 못했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돼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에 이른 것"이라며 "SAC의 로비로 이뤄진 법 개정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태가 이러함에도 검찰이 이를 입법 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이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19대 국회 전반기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제기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을 입법 로비라 한다면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나아가 유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유병언 수사 실패에 대한 수뇌부 책임을 피하고 세월호 특검 도입을 방해하고자 수사를 기획한 것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여당 간사를 지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루머로 정당한 입법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전문화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모멸감을 느껴 온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이 실업계 고교 출신임을 언급, "직업학교 학생들은 내가 학교를 다니던 4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학생이 아닌 기능공으로 천대받으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면서 "힘든 생활 속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로비 의혹에 휩싸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거나 형법 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강경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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