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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제안


완성차업계 최초…시행 일자 놓고 노사 이견

[정기수기자] 한국GM이 완성차업계 최초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노조에 제안했다.

통상임금 확대가 올해 완성차업계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한국GM의 결정은 현대자동차 등 다른 업체들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전날 열린 '제18차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 제안에 따르면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시행일자는 내달 1일로 제시했다.

다만 명절휴가비, 개인연금, 기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해 적용시기는 다음달 1일이 아닌,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직후인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상여금 외에도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일 경우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 측은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GM 관계자는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차질 없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만큼 지급)을 갖춘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는 통상임금 이슈가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G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재신청하며 파업 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통상임금 확대 ▲성과급 500% 지급 ▲신차 프로젝트 등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8~9일 이틀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재적조합원 69.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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