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정부 "고심 끝 결정"

[채송무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이동필(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으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세화 유예 대가로 지난 20년 간 매년 증가한 쌀 의무 수입량은 국내 쌀 수급에 상당한 위협이 됐다"며 "국제 쌀값 대비 국내 쌀값은 2005년 4~5배에서 지난해 2~3배 수준으로 축소됐고, 우리 쌀 시장도 전 분야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쌀 시장 개방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농업계의 우려를 생각해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의무 수입 분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해도 이 역시 한시적이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결국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나라보다 앞서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율로 의무 수입량 외 추가 수입량이 많지 않다"며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은 그간 농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와 국회 차원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렵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담은 양허 수정안을 통보하고 2015년부터는 관세화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관세율 수준 등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는 핵심안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농업회와 국회에 설명한 후 WTO에 통보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쌀 산업 발전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 장관이 내놓은 발전안은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수요 기반 확충 ▲농가 소득 안정 장치 보완 ▲농가의 규모화와 국산 쌀 품질 제고 ▲국산 쌀과 수입 쌀 혼합 판매 금지 등이지만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

이 장관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겠다"며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 산업 육성으로 쌀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가 소득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소득 안정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뿐이었다.

국산 쌀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역시 농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쌀 생산비 절감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장관은 이같은 쌀 산업 발전 대책을 향후 국회와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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