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통신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허준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정책을 재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양희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 통신정책이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결정됐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요금, 통신비 정책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비싼 원인 중에 하나로 단말기 가격을 지목했다.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최 후보자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알뜰폰 활성화 정책, 와이파이 무료 개방 등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알뜰폰 시장의 경우 공정경쟁의 시장이 되도록 대기업 (점유율) 규제를 늘리겠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경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법안이다. 일부 내용은 조기에 시행하는 등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는 당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추후에 다시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최 후보자는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요금인가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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