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에 '품목지정형 과제' 도입

[정기수기자] 정부가 R&D(연구개발)의 창의성과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프로세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정부 R&D에 민간의 창의적 연구가 가능한 '품목지정형 과제'를 본격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 정부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재 R&D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우리 R&D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연구자가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유도 ▲평가의 전문성 강화▲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 ▲과제의 개방성과 투자 효율성 제고 ▲R&D 성과의 창출·확산 유도 등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창의·도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품목지정형 과제를 오는 20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품목지정형 과제 중 고난이도 과제는 본 연구에 앞서 1년 이내에 경쟁형 선행연구를 도입키로 했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제도 역시 도입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해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한다. 또 내실 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과제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는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해 평가 전문성을 보완키로 했다.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의 기술분류와 평가위원 전문분야간 매칭을 강화하고, 평가위원 수 및 인적구성도 과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기술 분류가 일치하는 이종 사업 과제간 통합심사를 도입하고, 공정성·성실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평가위원에 대한 2진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다음으로 수요자 지향적 R&D를 강화한다.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부 R&D 인건비 비중을 지난해 27.7% 수준에서 오는 2017년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규인력을 30% 이상 채용한 경우만 기존인력 인건비가 지원됐다. 이밖에 제조 SW(소프트웨어) 분야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지원도 확대한다.

연구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 R&D 종합 컨설팅 센터를 설치·운영해 R&D 수요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 연구자가 조기에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사업비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정산업무도 간소화한다.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글로벌 메가트랜드 분석, 민간 R&D 동향 분석 등을 강화해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 R&D 투자방향을 설정한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산업부 R&D 사업의 업력 제한을 철폐하고 신규 연구인력 뿐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R&D 역량 활용을 위해 외투 R&D 센터, 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민간 매칭비율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 지원비중을 높게,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 지원비중을 축소하는 등 차등화한다.

R&D 성과의 창출·확산 유도 방안도 추진된다. 성과 창출형 R&D 수행·평가를 위해 3명의 과제별 책임 평가위원을 선정해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및 평가 일관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성과 창출을 위해 R&D 전 주기에 걸쳐 PD의 과제 컨설팅을 강화한다. 이밖에 벤처캐피탈(VC) 협회, 무역협회 등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R&D를 통해 질 높은 특허를 산출하기 위해 IP 자문그룹을 구성해 IP 전략자문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번 방안의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우리나라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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