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WB "한국,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 강화하라"

[이혜경기자]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권 규제시 벌금 등 규제가 약하다며 이의 강도를 높이라는 주문도 했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1일 IMF와 WB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3년에 이어 2013년에 두 번째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금융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또는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감독의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간 업무중복 및 복잡한 절차 등도 문제라고 봤다.

현행 법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금융시장 감시가 가능하도록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중심이 되는 형사 제재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 행정 금전제재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효과적인 금융시장인프라의 규제, 감독, 감시를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한은과 금융위가 효과적인 실무·고위급 차원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두 기관이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한은의 권한과 금융위의 자원 증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통화정책과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중"이라고 진단했다. 수출증가세와 내수 약화로 인해 경상수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환율 상승 압박을 예상했다.

단기에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스트레스요인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한국 경제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중이라고 파악했다.

은행권의 자본구조 개선, 외환유동성 강화 등은 호평했지만 은행 수익성이 약하고, 기업·가계대출 취약성은 단기적으로는 관리가능해 보이나 경기침체 지속시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취약성도 지적했다.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쇼크 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가정해도 회복력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용리스크에 대비한 완충장치가 부족하다"며 "비은행예금수취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규모가 큰 기관은 보다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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