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최신폰 공짜, 허위 광고 안하겠다"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가 최신폰을 공짜로 판매한다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요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 3개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이동전화 유통 영업점에서는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 실제와 다른 허위 과장 광고가 남발됐던 것이 사실이다. 약정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의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했다.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업계는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되면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3점 이상일 경우부터 거래중지 및 벌금 등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허위과장 광고 자정결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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