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뽑기' 본격 시동…"연내 15% 감축"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 및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1천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약 1천여개의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오는 2017년까지 25% 감축하여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오는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발굴, 등록해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의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아울러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는 배경은 규제 담당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소관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전향적 규제개혁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천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개별과제와는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함으로써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들도 앞장서서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발굴된 덩어리 및 부처간 연결규제들은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활용하여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운영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기업애로를 전담하여 관리·해소하는 산업부 차원의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의 신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말부터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현장애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내달부터는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덩어리․연결형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나가겠다"며 "철폐대상 규제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금년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를 바라보는 공무원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이 같은 차원에서 규제청문회와 같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규제를 검증하는 특단의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수요자 눈높이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되는 방향으로 창의적·전향적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시스템 아래 타부처와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등 3대 규제개혁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부서 및 개인 평가과정에서 규제개혁 우수실적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토대로 조만간 민간 전문가를 초청, 규제개혁 워크숍을 갖고 직원들의 규제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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