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암덩어리 뭔가 들어보니…규제개혁 호소 '봇물'

[윤미숙기자]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가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암적인 규제로 지목됐다.

'시급한 규제개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액티브엑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천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엑스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액티브엑스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쇼핑, 은행거래, 포털사이트 이용, 연말정산 등 정부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78.6%가 액티브엑스 폐지에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며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패션잡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액티브엑스 탓에 구매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의 실적을 건수 중심 보다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를 풀 때 덩어리로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면서 "연간 50만명 이상 찾는 대관령 목장은 커피 한 잔 대접 못하게하는 규제가 가로막고 있고, 개최를 4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장 건설도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규제 하는 쪽은 덧셈, 받는 쪽은 곱셈"이라며 "규제를 하는 쪽에서는 기존 규제 6개 중 4개를 철폐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느끼지만, 규제를 받는 쪽에서는 숫자 여럿이 있어도 0이 하나만 있으면 전체가 안 된다"고 거들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은 창조경제의 초석으로 4% 이상 성장을 달성할 동력"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투자 규모나 수익률을 우선순위에 뒀는데 이제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둬 (규제개혁을 통해) 내 자녀, 내 이웃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견·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 등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는 제품 품질 인증과 관련해 중복 인증 및 고비용 문제를 제기했고,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도덕성을 갖춘 재도전 기업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대표자 신용정보 조회를 면제해주는 등 재창업 활성화 차원의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자의적 행정집행 방지, 외국인 고용 절차 및 일용직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경직된 행정집행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과 관계자들은 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 대도약에 있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 경제주체의 자유와 도전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는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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