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방송법·IPTV법 규제 일원화 나선다

[백나영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규제체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규제를 받아온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법·IPTV법 통합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시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미래부와 방통위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동 연구반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양 부처의 공동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됐다.

연구반은 2013년부터 양 기관에서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이슈,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내 최종적인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반 운영과 병행해 학계,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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