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전면적인 규제개혁 하겠다"

[이경은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은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이라며 "경칩이 만물을 깨어나게 한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전면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는 규제를 필요에 따라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손보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한상의에서 건의한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를 네거티브형으로 전환하고 전환이 어려운 경우 존속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3개년 계획이 아무리 촘촘해도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 기업인들이 정부 계획에 호응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며 "3개년 계획 아래 모두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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