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신사 단말기 전면 판매금지 추진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20일 데이터요금 경감 방안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경우 통신사들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장 파급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정부가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현 단말기 유통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여당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3위로, 지난 2009년 13만원이었던 가계평균 통신비가 지난해 16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이 증가했다"며 당 차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은 ▲데이터요금 부담 경감 ▲통신요금검증위원회 설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장 의장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 통신비 부담의 주요인인 데이터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와이파이망을 전면 개방하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지역을 위해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통신비 산정을 투명화하고 요금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칭 '통신요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제조사는 단말기를 공급만 하고 판매는 별도 판매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하고, 착한 단말기 가격을 유도하고, 비교를 실시해서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 3사 간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인가제 폐지를 악용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요금제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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