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여성-지역 혐오·차별글 삭제한다

[정미하기자]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이 지역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혐오적 표현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KISO)는 인터넷에서 지역과 성별, 인종·장애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은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그 집단이나 구성원에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는 것을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치X', '홍어', '개쌍도'와 같이 특정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역 비하나 여성 비하 발언이 삭제 게시물 대상이다.

KISO는 지난해 8월 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KISO정책위원들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표현이 만연할 경우 자유로운 합리적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단,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본 정책결정의 예외로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모욕적이며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게시물은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정책결정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 공간이 보다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ISO는 인터넷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해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로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 외에 뽐뿌커뮤니케이션(뽐뿌), 씨나인(오늘의 유머), 씨엘커뮤니케이션즈(클리앙), 인비전커뮤니티(SLR클럽), 파코즈 하드웨어(파코즈)이 회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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