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선탑재 앱 자체를 축소해야"

[정미하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운데 선택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에 앞서 선탑재 앱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총 64개의 앱(SK텔레콤 삼성전자S4 기준)이 선탑재 된다"며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수량을 의미있게 평가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해 여전히 최대 64개 앱이 선탑재되거나, 마케팅 목적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사·계열사·제휴사 앱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선택앱 삭제권 부여와 더불어 선탑재 앱의 최소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필수앱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선탑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앱스토어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전날,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기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선탑재앱 가운데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을 삭제할 수 있고, 선탑재 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거나 OS를 설치·운용과 관련된 앱을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을 '선택앱'으로 분류했다. 이 중에서 선택앱은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갤럭시S4의 경우 총 80개(통신사 25개+제조사 39개+구글 16개)의 앱이 기본으로 깔려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필수앱은 22개(통신사 4개+제조사18개), 선택앱은 42개가 된다. 구글이 설치한 앱(16개)은 향후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절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필수앱을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앱'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발전과 맞물려 필수앱이 계속 증가하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로 삼성전자 S2, S3, S4 등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필수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선택앱 삭제가 신규폰에 한정되고, 앱에 대한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필수앱과 선택앱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할 수 있다"며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삭제앱이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구글의 선택앱이 국내업체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삭제돼야 하고, 제조사에 한정된 선탑재 축소를 통신사와 구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마케팅 목적으로 자사·계열사·제휴사의 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선탑재 앱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며 "삼성전자(39개→26개), LG전자(38개→28개), 팬택(31개→26개) 뿐만 아니라 통신사 선탑재앱도 줄여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앱 관련, 구글과 제조사가 협의해 줄여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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