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고객정보 공유·대출모집인 폐지하라"

[이혜경기자] 금융노조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제 폐지와 매트릭스 체제 금지, 대출모집인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관행의 개선, 개인정보 금융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21일 금융노조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로 인해 이번 사태 피해가 더 커졌다"며 "영업 확대를 위해 허용했던 고객정보 공유제도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서는 부문별로 업무를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매트릭스 체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매트릭스 체제 하에서는 과거 SC은행 등의 사례를 봐도 고객보호보다 개인성과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또한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상품 가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2항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다.

대출모집인 제도도 폐지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는 영업 확대를 위해 고객정보 유출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성과주의에 빠져 보험에만 있던 모집인 제도를 카드사·은행에 허용한 조치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외에도 현 정보처리 위탁 감독규정이 금융사가 감독당국에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 요구시에만 응하도록 해 부실감독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기존 검사 이력을 전면 공개하고, 개인정보 관련 감독규정을 전면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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