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IST "2.5㎓ 주파수 할당 계획 불합리"

[허준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도전장을 던진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미래창조과학부의 2.5㎓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측 주파수 경매안의 최소할당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5㎓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미래부는 2.5㎓ 대역 40㎒폭을 할당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이 대역 할당은 LTE-TDD 방식과 와이브로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사업자에 할당된다. 경매 참여자들은 오름입찰 방식으로 20라운드까지 진행한 뒤 21라운드 밀봉입찰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한 사업자에 이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를 위한 최소입찰가격은 LTE-TDD 방식일 경우 2천730억원, 와이브로 방식일 경우 523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와이브로 방식과 LTE-TDD 방식의 사업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경우 최소입찰가격은 LTE-TDD 방식인 2천730억원으로 책정된다.

할당기간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오는 2019년 3월29일까지다.

◆제4이통 도전자, 주파수 할당대가 '불만'

미래부가 이같은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하자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는 KMI와 IST는 모두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KMI는 LTE-TDD 방식의 최소경매가격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IST는 와이브로 방식의 최소경매가격은 타당하지만 LTE-TDD 사업자와 경쟁을 할 경우 2천730억원의 최소경매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KMI 왕재용 추진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결정된 최소경매가격은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가 2.6㎓ 대역 40㎒폭을 할당받을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듯 하다"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같은 기준으로 경매를 하면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신규 사업자 배려를 요청했다.

IST는 와이브로와 LTE-TDD가 같이 경쟁해야 하는 경매방식 자체를 문제삼았다.

IST 현광립 부사장은 "와이브로와 LTE-TDD는 기술 방식 자체도 다르고 휴대인터넷용과 이동통신용으로 용도 자체가 다르다"며 "다른 기술방식을 같이 경쟁 붙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별도로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부 "신규 사업자 배려 했다" 입장 단호

제4이통 도전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표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최저경매가격은 공정하게 산정됐고 이미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해줬다는 것이 미래부의 입장이다.

미래부 주파수정책과 허원석 과장은 "이미 2.5㎓ 대역 경매에 기존 이통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신규 사업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주파수는 공적자원이고 정부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내고 효율적으로 쓰는 사업자에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 그룹장도 "전파법상에 신규 사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신규 사업자라고 할당대가를 감면해 줄 수 없는 이유"라며 이번 주파수 최소경매가격은 합리적으로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정해졌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래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1월중으로 2.5㎓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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